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최근 기존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3배 정도나 높은 강한 덴탈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서울은 다시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더욱 안좋아질것 같아 걱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국민들에게 지원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궁금증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소상공인5차 재난지원금 내용과 소득하위 80%,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이번에도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에 지급될 예정이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5차재난 지원금은 8월에서 9월사이가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빠르면 8월말 늦으면 9월초로 유력 합니다. 또한 소득하위 80%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이부분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도 원래는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대상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습니다.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아직도 끊임 없이 논의 중에 있고 재검토를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이 난 부분은 전국민이 아니라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정도 지급할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득하위 80%란?

5차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소득하위 80%는 가구당 소득이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 정도를 분류하여 가구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3,655,662원

- 2인 6,176,158원

- 3인 7,967,900원

- 4인 9,752,580원

- 5인 11,514,716원

- 6인 13,257,203원

 

위내용 소득하위 20% 기준금액으로 볼 경우 4인 소득이 97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득 개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등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하며 연봉으로 하위 80%로 계산한다는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말하는 지급대상 기준금액으로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1인 직장 가입자는 138,548원 지역가입자는 128,099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볼경우 직장 가입자는 376,159원 지역가입자는 416,108원 혼합은 395,562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 금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80% 최종 결정하였는데요 처음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를 고수하여 결국 합의된 상황입니다.

소상공원

 

5차재난 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을 검토중 자세한 내용은 희망 회복자금에서 확인 가능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이란?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5차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지원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아직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 지원금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무직자

 

무직자 여도 5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무직자여도 소득하위 80%에 속하므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도 해당됩니다. 

5차재난 지원금 3가지

1. 5차 재난지원금

위에 언급한 5차 재난지원금 인데요 소득 하위 80%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고 그외에도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정,기초수급자 등은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희망회복 자금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금되는 지원금 인데요. 희망회복 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였으나 최근 논의된 내용으로는 최대 3,00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소상공인 지원도 있다는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카드 캐시백 

카드캐시백은 동네 상권에서 카드 소비가 많을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량을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 이며,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8월말부터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기다려봐야 확실하게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5차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5차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번 재난지원금과 비슷한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을 선정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통해서 신용체크, 선불카드 등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등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차량구입비 등 사용은 제한 됩니다. 사용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 연말까지 제한을 둘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