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생계급여란?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 제출서류

 

2025년도 생계급여란?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 제출서류

2025년도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및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본인(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가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계산: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약 46만 5천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 2025년도 변경 사항 및 추가 지원 혜택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에 한정된 추가 소득 공제 (20만원 + 30%)
• 변경 후: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근로소득 공제율 조정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경우,
  • 기존: 25% 공제
  • 변경 후: 30% 공제로 상향 적용

이러한 조정은 보다 현실적인 근로소득 평가를 반영하여, 근로 의지가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3.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수급자 본인 재산 기준

2025년부터는 수급자 개인의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소 완화됩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2024년 1억 8000만 원 대비 소폭 상승)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기존 1억 1200만 원 대비 증가)
• 농어촌: 1억 100만 원 (2024년 9,900만 원보다 완화)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1,600cc 미만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조건도 완화되어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기존 1억 원)
• 부양의무자 재산: 12억 원 (기존 9억 원)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걸려 탈락되었던 사례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 근로능력 평가 및 지원 형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별 지원 구분

1.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필수이며, 이로 인해 자활급여로 전환되거나 생계급여가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체력이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정규 근로가 힘든 경우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는 권장됩니다.
3.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고, 자활사업 참여는 면제됩니다.
4.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급여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재산 증명 서류 (예: 은행 잔고 증명 등)
   신청 후 절차
   1. 서류 제출 및 조사: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급여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재산 증명 서류 (예: 은행 잔고 증명 등)

신청 후 절차

1. 서류 제출 및 조사: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어,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절차가 협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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