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신고방법은?
- 유용한정보
- 2021. 6. 21.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벌금 신고방법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 해야 하는데요. 차량을 잡기 위해서는 번호판
확인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모든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오토바이 전부 번호판 부착을 해야 하는데요. 오토바이 번호반 미부착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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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의무
자동차 운전을 한다거나 번화기를 걷다보면 가끔씩 번호판 미부착인 오토바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나 길거리에 명함을 던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경우도
번호판 부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오토바이 번호파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을때 오토바이가 뺑소리를 치게 되면
못잡기도 하고 도로에서 차량과 부딪쳤을때도 도주할 위험성이 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소매치기 범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토바이 번호판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게 되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을 보기 쉬운곳에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되어있을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단순하게 번호판이 미부착 된 상태를 말하며, 두번째로는 번호판이 미부착 동시에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첫번째 사유로 적발할 경우 벌금은 최소 20만원이고
최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처음 적발 시 교통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두번이상 적발 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방법
경창철에서는 이륜차가 주요 법규를 위바나한 행위를 한 경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부착 상태이므로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혀 좋을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것을 인지하시고 꼭 번호판 부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준비물
1.보험가입증명서
2.신분증
3.이륜차 제작증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 보험에 비해 가격도 저렴합니다. 보험가입시 차대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오토바이 구매시 받은 이륜차 제작증에 차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차량 내 수납칸을 여시면 차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구청으로 위에 3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구청 민원실에 가셔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시고 번호판비와 세금(1만원 이내) 등을 내시면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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