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조건 총정리

개인파산과 신청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총비용에 대해 가지 정도로 나누자면 인지대,예남급,송달료,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강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절망에 빠져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의 경우 재산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지만, 다른 채무조정방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2021년 기준 최저 생계비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가구	1,096,699원
2인가구	1,852,847원
3인가구	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5인가구	3,454,424원
6인가구	3,977,162원

변제여부

개인파산은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격이 된다면 빚으로 부터 해방이 되며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와서 전부 추정하게 되고 이를 배당하여 변제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파산은 개인 회생보다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격이 되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커야 합니다.

-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거나 기본생계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수준의 소득만이 발생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 사유를 존재 해야하며

예를들어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에 해당 됩니다. 

개인 재산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며,보통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나누어 재산마저 없다고 하면 바로 파산이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변재를 하지 않고서 면책이 되는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에는 제한이 걸리며 과거 파산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신용대출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1. 먼저 상담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채무 관련 여러가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법원을 통하여 신청 합니다.

4. 파산결정전문 수력

5. 면책 심문기일 출석(채권자 집회 법원 참석)

6. 면책 결정

7. 종료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가 해제 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으며 취직도 가능합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취득 및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면책 걸리는 시간은 개개인 마다 다르며 보통 수 개월에서 1년이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필요한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원천징영수증,급여명세서,예상퇴직금 확인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원1통,사업용설비재고품 매출금산출내영 및 영업장부사본,

세금미납자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의료보험 등

동사무소 관련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기타, 기초수급증명 등

은행관련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날로부터 2년)

개인파산 신청 비용

인지대(파산/면책)

 

2,000원

송달료 1회분

3,700원 

 

파산 송달료 - 송달료 1회분+(송달료4회분 X 채권자수)

면책송달료 - 송달료 10회분+(송달료 3회분X 채권자수)

서류발급비(부채증명서,각종 민원서류 등)

채권자 1곳 당 10,000원 ~ 15,000원 비용이 발생됨

 

서류 발급비는 절차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서류 (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을 사무실에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