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벌점 총정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벌점 총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잠깐 정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 차이도 큽니다. 특히 주차 방해 행위나 표지 부정 사용의 경우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5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주차하거나 대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과태료)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모두 과태료 대상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 주차선 침범, 빗금 표시된 구역 주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차구역 앞이나 뒤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휠체어 이동을 위한 빗금 구역에 주차한 경우, 물건을 적재해 이동을 방해한 경우, 이중주차 등 고의적 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불법 주차가 아닌 ‘방해’로 판단될 경우 1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의 양도·대여·부정 사용 또는 위조·변조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 명의 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점수 및 추가 불이익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벌점은 실제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태료 누적 부과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반복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 차량이라 하더라도 2시간 간격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잠깐 주차 후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판과 주차구역 표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공익 목적의 신고 제도입니다.

과태료 감경 및 면제 대상

일부 대상자는 자료 제출 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인정될 경우 과태료의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치료기관 방문을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을 하차시킨 후 잠시 정차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와 과태료 고지서,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사전 납부에 따른 20%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판결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장애인주차구역은 편의를 위한 선택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법적 권리 공간입니다.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 방해, 표지 부정 사용까지 모두 엄격히 단속되며, 과태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벌금, 점수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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