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완전 정리 지급기준·미지급 대응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

월차수당 완전 정리 지급기준·미지급 대응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월차수당과 연차휴가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퇴사 시 미사용 월차수당,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등은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1. 월차수당 지급 기준

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

•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예: 12월 31일 연차 소멸 → 1월 급여일 지급
•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급 지연 시 불이익 변경 절차 필요

퇴직한 경우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포함 사항: 월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2.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연차 발생
•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달수만큼 연차 발생
• 근속연수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1년 미만 근속한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적용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제외

 

3. 월차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 공식: 시급 × 일일 근로시간
• 예: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월급제

• 공식: (월급 ÷ 월 총근로시간) × 8시간
• 예: 월급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76,555원

미사용 월차 수당

•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월차 일수
• 예: 80,000원 × 5일 = 400,000원

4. 월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근거 확인: 연차휴가 사용권 소멸일 다음 달 급여일 원칙
2. 연차 사용 촉진 확인: 회사가 법적 절차로 연차 사용 권장했는지 확인
3. 고용노동부 신고:
   •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 방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신청
4.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퇴사 시 연차수당 포기 각서나 미지급 합의는 법적 효력 없음

5. 추가 참고 사항

• 세금: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부과
• 청구권: 미사용 수당은 휴가 청구권 만료 다음 날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TIP: 월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안 되므로, 자신의 근로 조건과 사업장 규모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