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것들 복지정책 제도

2023년 달라지는것들 복지정책 제도 

2022년이 끝나가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많은것들이 달라지는것이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길 바래요!

◆ 최저임금 2022년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그러니까 2022년보다 460원 5.0%가 오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이 되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하면 월급은 약 200만원이 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 유통기한 폐지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예정

2023년에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표시제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어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사라지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한다고 하네요

◆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태어나자마자 1세로 나이를 계산했는데요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나이로 통일 될 예정입니다.

◆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는 만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0세 부모는 월 70만원

1세부모에게는 월 35만원 지급 될 예정 입니다.

◆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 주 69시간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기존 주 단위 였던 초과근무 권리 단위를 월분기 반기 연단위로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요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으로 정부는 

법을 곧 만들어 국회로 넘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체크무늬 교복금지

중고등학교때는 교복을 입는데요 다양한 교복이 있지만  체크무늬가 버버리 명품 고유 무늬인점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버버리가 소송을하였고 승소하게 되면서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2023년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특성상 빠르게 배달해야 하면서 신호위반 , 중앙성 침범 등 사건사고가 많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할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

 

대부분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3년부터 윈도우에서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익스플로가 가능했지만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 버전에서 종료가 됩니다

◆ 저상버스 도입 의무

저상버스란?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를 말합니다.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하며 교통약자분들이나 버스 이용자 모두가 훨씬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해 집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며 2026년까지 전국버스 62%까지 저상버스로 교체 할 목표라고 합니다.

◆ 애플페이 23년도 한국 도입 예정

애플페이는 23년내에 국내에 도입 될 전망 입니다.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단말기가 전국 매장에 확산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금융범과 인증의 문제로 인해 한국 사용이 가능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할인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것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켜 적용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최대 30%까지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직장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듯 싶습니다.

◆ 군장병 월급인상

군인들의 월급이 2022년기준 이병 월급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일병 55만 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병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병장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될 예정 입니다.  또한 군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될 예정이며 병장 얼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30만원이 될 전망 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것들 복지정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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